이해찬 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 뜻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동맹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의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하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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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 협정은 해방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는 첫번째 군사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 서명만 하면 체결된다.

참고로 조약, 협정 등의 실제 명칭은 실무상 편의에 따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만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기에 해당 합의의 내용적인 면을 살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더구나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상 민감한 사안을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헤럴드경제의 단독보도가 나간 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이라서 몰랐다고 밝혀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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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적공작능력(휴민트, 한마디로 대북스파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했다고 한다.